미국의 마일클 밀켄은 지난 80년대 한 해에 5억달러를 벌어들인 정크본드의
왕이었다.

그는 90년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평생 금융분야에서 일할수 없다는 판결을
받고 금융계를 떠나 감옥으로 갔다.

그런 그가 지금 8천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교육시장의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96년 "노리지 유니버스"(Knowledge Universe)라는 교육훈련기업을 만들어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30여개 관련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90년대를 통해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새로운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고용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근로자들 스스로 자기개발투자에
매달렸다.

IMF 관리체제에 접어든 이후 한국의 상황도 미국과 닮은 꼴이다.

아직은 직업훈련시장의 대부분이 정부예산으로 뒷받침되고 있지만 직업훈련
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는 방향
으로 가고 있다.

<> 현황 =한국의 경제위기가 직업훈련시장에는 오히려 큰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실업자가 단시간에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 직업훈련시장의 정부 의존도
가 심화된 것은 불가피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86만여명.

투입되는 예산도 8천9백여억원에 달한다.

IMF 외환위기가 오기전인 97년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실직자재취업훈련과 기능사양성 등 인력개발훈련에 대한 들어간
비용은 97년에 비해 4~10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직업훈련 시장의 규모를 1조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9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직업훈련에 대한 규제도 많다.

훈련계획 승인부터 훈련평가까지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집행한다.

<>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 증대 =우리나라의 교육은 급속한 고학력화를
추진되어 왔음에도 사회적 수요와 괴리, 인력수급의 질적 불균형과 함께
인적자원의 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에도 첨단분야의 전문가와 3D업종 등에는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무기능 근로자들의 경우 여전히 취업난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신기술을 습득하지 못한사람은 경쟁에서
낙오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돼 있다.

최근 직업능력개발원이 전문대졸이상의 직장인 5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2%가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에 그쳤다.

특히 경력 1~3년의 젊은 고학력 근로자일수록 직업교육훈련을 더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훈련에 참여한 비율은 극히 낮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성인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94년 기준
으로 42%였다.

영국 49%, 캐나다 35% 등 대부분의 국가가 30~40%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96년의 경우 10%대에 불과하다.

그만큼 잠재적인 수요는 많다.

<> 문제점및 발전방안 =우리나라 직업교육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수요자 요구에 굳이 부응하지 않아도 존속이 가능했다.

정부가 운영성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다.

훈련기관간의 차별성이 없고 훈련기관간 교육의 연계성도 떨어진다.

이러다 보니 직업훈련기관들은 정체상태에서 안주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원인을 직업훈련산업에서의 시장기능 부재에서 찾고
있다.

훈련기관의 설립 운영 퇴출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교육내용개발과
수업료 경쟁을 유도해 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직업훈련산업에 대자본이 들어올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수 있는 최신시설과 우수한 강사를 확보한 훈련기관이
등장해 훈련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같은 논리다.

또 정부에 의존해온 공공직업훈련기관도 독립법인화해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훈련기관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순수민간직업
훈련기관에도 인정직업훈련기관과 마찬가지로 세금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원 명칭, 시설, 등록금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전망 =정부는 실업률이 하락함에 따라 2천년부터는 직업훈련의 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직업훈련의 규모를 예상실업자의 10% 정도인 연평균 13만명~14만명 정도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예산에 의존해온 직업훈련기관들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업훈련기관들이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질
좋은 교육에 힘쓴다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민간중심의 직업훈련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최근 대기업 산하 몇몇 직업훈련기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쌍용정보통신 교육센타의 경우 수강희망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엄격한
면접을 거쳐 수강생을 선발할 정도다.

단국대 김태기 교수는 "직업훈련시장에도 대기업 자본이 참여해 선도기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의 경쟁이 자연스럽게 촉발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단기간에 질적인 발전을 가져 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도움말 주신분 : 김태기 단국대교수,
강순희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이병희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