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8월2일부터 12일간의 회기로 제206회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옷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제를 입법화하고 파업
유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21일 한나라당이 여권이 제시한 "한정적 특검제"를 전격 수용키로
함에 따라 긴급총무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또 오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 등 민생현안들을 처리하고
정치개혁특위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여야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국민회의 5명, 자민련 3명
한나라당 7명의 의원으로 파업유도 의혹을 조사할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회의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또 조사계획서를 작성,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정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이와함께 법사위 위원 5명을 선정, 22일부터 특검제법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입키로 했다.

3당 총무들은 한정적 특검제 법안을 임시국회 회기중에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다른 법령 정비와 준비 절차가 필요해 특별검사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하는 것은 빨라야 9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옷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법사위를 열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수준
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에서 법사위 조사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
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밖에 내달 3일 12명의 여야의원이 나서 대정부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이날 오전 당무회의에서 "특검제 도입을
무작정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이 제안한 한정적 특검제 도입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날 여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
속에서 꺼져가는 특검제 불씨를 살려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특검제 제도화 요구를 고수해 정국이 표류해 왔다.

따라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특검제 자체가 물건너 가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여당은 검찰의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자체수사를 당분간 유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태웅 기자 redael@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