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발표된 대우의 유동성개선대책이 예기치 못한 걸림돌에 부딪히자
정부가 긴급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등은 21일 만나 "신속한 유동성지원및 구조조정을 통한 신뢰회복"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우와 채권단 양측에 신속한 대책이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장반응에 대한 정부의 평가 =정부는 연일 주가가 급락하는 등 7.19
대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도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은데 당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정적 반응의 원인을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4조원정도의 신규지원으로 대우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 정도 자금으로는 고비는 넘길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시장일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의구심이다.

대우는 당초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신규지원을 요구했다.

다른 하나는 구조조정계획의 실현가능성이다.

대우가 6개월내에 자동차 무역부문을 제외한 전계열사를 분리해 매각할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다.

김우중 회장이 퇴진을 배수진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지만 단시일
내에 환골탈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시장에선 대우처리과정에 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
신규자금 배분방식이 불합리하고 강압적이라는 점 등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대우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시장원리로부터 일탈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이 이런 시각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긴급한 상황은 막는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대우와 김우중 회장이 구조조정에 매진할 경우 시장의 불신도 서서히
가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당국자들의 기대다.

<> 정부의 대책 =정부는 19일 발표된 대책을 신속히 실천에 옮기는 것
외에는 이렇다할 추가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침묵의 카르텔"이 깨지면서 시장이 놀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수준의
대책으로 충분히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주를 넘기면 시장도 차츰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말뿐인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점을 시장참여자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대우와 채권단에 몇가지 사항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대우에 대해선 정부와 말싸움을 하기보다는 약속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번 훼손된 신뢰를 되찾으려면 이미 발표한 구조조정계획을 신속히, 묵묵히
이행하는 길뿐이란 얘기다.

채권단에 대해선 "나만 살겠다"는 식의 기관이기주의를 극복하는게 급선무
라는 입장이다.

당국자는 "4조원규모의 지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회수한 돈을 원상회복
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대우그룹이 약속한 구조조정을 연내에 이행하도록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담보제공자산의 매각 등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대우와 채권단이 정부의 주문을 수용해 신뢰회복을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할 경우 시장의 평가는 점차 호전되지 않겠느냐는게 시장의 관측이다.

다만 사태가 악화될 경우 정부의 "강압적" 문제해결방식은 적지 않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도 개입수위조절에 고심하고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