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부활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이른 시일내에
부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검토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그러나 연내 부활여부 등 시행 시기를 못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정부와 여당은 중산층 및 서민들을 위한 생산적 복지
대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재원마련과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종합과세
부활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과세 부활을 위해 올해말 관련 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실명제 후속조치의 하나로 96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IMF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편입된 직후인 97년 12월 여야 합의로 시행유보
가 결정됐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난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몰락, 빈부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과세 부활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핵심 당직자는 "신당 창당의 목적은 진보세력의 결집
이나 전국정당화 보다는 조세 및 경제개혁 등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고 말해 여권의 신당 창당과 맞물려 종합과세 부활 문제가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