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대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19일 국방대학원 특별강연에서 2006년 이전 균형재정 실현을
위해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이같이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정적자 폭은 당초 계획했던 GDP대비 5.2%(24조5천억원) 수준에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내년 재정규모(일반회계 재특) 증가율을 올해 7.8%
수준에서 6% 내외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2002년까지 연도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게 한도(실링)를 정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과세,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조세부담률을 올해 18.6%에서 연차적으로 제고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내년 재정운용 방향을 미래 대비와 경제 재도약에 중점을 둬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는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SOC) 투자, 벤처.중소기업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부처가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 지역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 등 통제하는 재정에서 지원하는
재정으로 운용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