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국가 발전이란 곧 과학기술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첨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 지재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5일 발족한 행정개혁 시민연합 지적재산권 제도개혁 시민모임
(지개모임) 대표 김문환 교수(54.국민대학교 산업재산권 대학원장)는 "지난
86년 한미 지적재산권협정 체결 당시는 물론 추후 협상과정에서도 지재권법
에 대한 무지 때문에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이같은 실수를 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 강조했다.

지개모임은 변리사 변호사 등 지재권 관련업무 실무자는 물론 이론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김 교수는 "지재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출원 건수로는 세계 4위를 기록하는 한국에서 특허권 침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개모임에선 이런 피해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 실질적 측면의 법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또 "지재권과 관련 법률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재권 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며 신중히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한국 현실에 맞는 체제와 법률 확립이 시급하다는 것.

지재권법의 구속력이 너무 약해도 문제지만 규제를 너무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선진국에만 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 기술수준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현재 특허청 내 국제특허연수원 명예교수이자 한국 지적소유권
학회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올해 한국의 식물신품종보호조약 가입 여부를 놓고 그 시기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방실 기자 smil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