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6일 균형재정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제성장률(8%예상)보다 낮은 6%수준으로 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은 2차 추경안까지 포함 올해 예산규모
87조4백50억원보다 5조원가량 늘어난 92조원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임채정,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강봉균 재경,진 념
기획예산처 장관 등 17개부처 장관 등은 1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주식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는 반면 공무원
봉급 자연증가분 및 처우개선분 반영이 불가피해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금융구조조정 채권 64조원에 대한 이자가 내년 1월부터 지출되는
등 세입.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유통 교육개혁 지식.정보.문화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지원은 강화하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요구액 1백6조3천428억원(올해 예산대비
24%증가)을 크게 줄이되 각 부처가 사업내역을 자율결정할 수 있는 기본
사업비를 올해 2조3천억원에서 2조9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공근로사업 등 한시적 생활보호를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계층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SOC투자는 지역간 균형 개발.투자에 역점을 두기로 하는 등 부문별
예산편성 방향도 결정했다.

당정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중 부처별
예산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한 뒤 오는 9월 중순까지 예산안
편성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mes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