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복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선 민간취업 알선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인력
은행의 과감한 민간이양 등 민간 시장기능에 의한 고용창출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빈곤층 지원대책은 국고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노동인프라사업 등 실업
대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전담해야 현 실업대책의 비용효과 검증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획예산처는 15일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차관과 연구기관, 학계, 관련단체
등 민간전문가 15명이 토론에 참가한 가운데 생산적복지분야 예산정책토론회
를 열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