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가 정부부처간에 관행적
으로 행해졌던 "낙하산 인사"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11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주례회의를 열고 공석중인 조달청 차장
(1급)에 재경부가 1순위 후보로 추천한 재경부 김모국장(2급) 대신 2순위
후보인 이정두 서울지방조달청장(2급)을 승진 임명토록 결정했다.

중앙인사위는 5월 출범이후 지금까지 3급 이상 1백37명에 대한 인사안을
심사, 이중 12.4%인 17건(부결 3.보류 13.수정의결 1건)에 대해 제동을
걸었으나 부처에서 올린 1순위 후보를 제치고 2순위자를 임용토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김 국장이 조달업무에 대한 경력이 전무한데 반해
2순위 후보자는 고시 선임에다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재경부는 중앙인사위의 제동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번
결정을 이의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인사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보직대기중인 모 부이사관을 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보건복지부의 안을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결시키고 세무대학장
임용안 등 3개부처 4개 직위에 대해서도 "적임자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미흡
하다"며 보류했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각 부처의 낙하산.편의주의적 인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인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고위직 인사심사 관련 유의사항"을 만들어 각 부처의 인사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