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이익 집착이 외환위기 불렀다...KDI 분석

지난 97년의 금융위기는 기업의 지배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장기간에 걸쳐 너무 낮았기 때문에 초래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한국기업의 수익성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위기는 기업의 고부채보다도 지배대주주의 사적이익 추구에
따른 낮은 수익성과 유동성부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을 대상으로 92~97년중 기업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상장기업과 재벌소속 기업의 수익성이 각각
비상장기업과 독립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계열사의 유가증권,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수익률을 낮추는
반면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할 경우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족분을 포함해 고작 5.4%의 지분(30대재벌의 경우)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지배 대주주들이 회계상 이익을 많이 내도 겨우 5.4%만 챙길 수
있는 만큼 회사 전체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 증진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계열사에 대한 투자시에는 일반적으로 수익성을 감안하기 보다는 사적
이익을 고려해 무수익 자산 또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KDI측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배대주주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소액주주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집단소송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