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0일자 최신호에서 "어제의 전쟁, 내일의
평화"라는 제목의 한반도 특집기사를 통해 한국경제현황을 집중 조명했다.

이 주간지는 14페이지에 걸쳐 남북한의 정치 경제 등 사회전반을 분석
하면서 한반도 당사국들은 물론 주변국들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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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잡지는 한국은 외환위기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도 경제위기가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부실을 안고 있는 은행들은 정부의 지원없이는 정상화가 어려운
상태고 기업의 구조조정도 순조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재벌 해체"를 외치며 대기업의 몸집을 지난 80년대 수준으로
축소시키려 하고 있지만 여태껏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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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 정부가 빅딜을 통해 대기업이 핵심사업분야에 전념하도록 시도해
왔지만 재계의 반발로 벽에 부닥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자동차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을 그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와함께 대기업들이 겉으로는 구조조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오히려
덩치를 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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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도 달라진게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노사 양쪽의 보수적인 성향이 기업의 개혁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잡지는 정부 개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규제완화
가 미흡한데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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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정부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맡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뿐아니라
정치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간 투쟁으로 일관된 낙후된 정치수준과 정치인의 부패도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국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자포자기한 폭군, 세계적 위협"이라는 머릿기사를
통해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권력유지라는 단 한가지 목적만 갖고 있으며
주변국을 자극하는 것이 이를 위한 최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년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위협했을때 군사충돌 등을
우려해 주변국들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그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