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들이 높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지키느라 소매금융에 주력
하겠다는 영업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매달 대출자금 증가액의 60%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빌려 주도록 규정받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의무비율인 45%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한국은행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한은이 빌려 주는
연 3%의 총액한도자금을 적게 받는다.

지방은행들은 이같은 제약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소매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영업전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가계대출 등
소매금융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의무 대출비율이 높아 대응하기가 어렵다"
고 말했다.

소비자금융시장을 선점하거나 확대하는데 영업상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HSBC나 대형 시중은행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높은 대출비율을 규정한
정책당국이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은행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싼 금리의 정책자금 배정도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들어 현재 기업은행이 일본수출입은행에서 싼 금리로 들여와 중소기업
에 대출해 주는 엔화표시원화자금은 시중은행에만 배정된다.

따라서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의무대출비율은 높은 반면 낮은 금리의
자금배정에서는 제외돼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들의 설립목적중 하나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기 때문에 의무대출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이라며 "아직 중소기업이 금융거래를 자기 신용으로 하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대출비율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