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경제불황과 대량실업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극빈층 및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기본생활보장법안"
(가칭)을 5일까지 성안, 곧바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의원들에게 법안 제출 전에 당과 협의하고 당무회의에
보고토록 해왔던 전례에 비춰 볼 때 당지도부 스스로 "편법"을 지시한
것이다.

이와관련, 안택수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심의토록 함으로써,저소득층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측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가 "삶의 질 기획단"을 구성,중산층과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조만간 극빈층 생계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본생활보장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므로, 야당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먼저 내
선수를 치겠다는 계산이다.

< 정태웅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