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현재 남아있는 규제의 20%를 추가로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4일 "현재 남아있는 5천6백95건의 규제를
9월말까지 20%가량 추가 폐지해 잔존규제수를 약 4천5백건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현재 용역을 의뢰한 30개 연구기관으로부터 폐지대상
리스트를 넘겨받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폐지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규제폐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선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실천여부를 검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