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안동선 정동채 정동영(이상 국민회의), 이양희(자민련),
이우재 안상수(과천 의왕) 김재천 남경필(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은 내각제
실시 공직기강 확립과 리스트정치 근절책 등을 주요 논제로 정부측의 입장을
집중 따졌다.

동시에 특별검사제 정치개혁 등의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전도 펼쳐졌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주로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공직사회의 자세 전환, 정치
정상화의 필요성등에 초점을 맞췄다.

자민련은 내각제 개헌의 원만한 이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면적인 특검제 도입을 일제히 요구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의혹등을 중점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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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쟁점 ]]

1) 내각제

내각제 실시를 강력히 주장해온 자민련이 예상대로 이 문제를 쟁점화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침묵을 지킨 반면 한나라당은 의원들간에 찬반 양론이
갈려 주목을 끌었다.

자민련 이양희 의원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빗댄후 "내각제 개헌을 한뒤 총선을 치르는 것이 "상극의 정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각제 헌법이 시행돼도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도 이에 호응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물러나면 무자비한 보복을 당하는게 우리의 정치현실"이라며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없느냐"고 김종필
총리의 의중을 물었다.

또"지난 대선후보단일화 합의문에 따르면 김대중대통령의 임기는 올해말이
되는데 과연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가"라며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 같은당의 김재천 의원은 "국민을 볼모로 한 공동여당의
소모적인 내각제 개헌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우재 의원도 "여권의
내각제 논의가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내각제 추진일정을
명확히 밝힐 것을 김 총리에게 주문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2) 특검제

국민회의 의원들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한정, 특검제를 적용한후
정개특위에서 전면 도입을 논의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면적인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야당은 이날까지 여당이 전면제 특검제도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재검토하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답변을 거듭 요구했다.

자민련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의 편을 들었다.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은 미국이 고비용및 인권침해등을 이유로 특검제를
폐기시킨 사실을 상기 시켰으며 안동선 의원은 잘못 도입하면 "특별검사
공화국"이 된다고 제한적 도입을 적극 옹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한국의 검찰병은 너무 깊어 특검제
도입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전면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남경필 의원도 "난무하는 "리스트 정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특검제를 도입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데 있다"며 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자민련 이양희 의원은 "특검제는 권력형 비리의 사전 예방효과 차원에서도
꼭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 한나라당측과 입장을 같이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3) 공직기강 확립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개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현재의 위기는 개혁의 방향과 목표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개혁주체의 확고한 인식과 의지의 결여 및 소극적 자세에서 비롯됐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무원 10대 준수 사항과 관련, 여야 의원들은 "엉뚱하게 하위직
공무원만 닥달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정동영 의원), "힘없고 가난한 중하위직
공무원들만 고통을 당할뿐"(남경필 의원)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집에서는 수천만원의 돈다발이
굴러다니고 있다"며 "그 반대편에는 생계비도 안되는 월급으로 국민의 정부형
보릿고개로 고통당하는 중하위직 공무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놓은 10대 준수사항 중 골프접대 금지 등 8가지는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항인데 별로 상관도 없는 중하위 공직자들이 실천
결의대회까지 참가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