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삼성생명 상장허용방침을 둘러싸고 특혜시비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삼성생명 상장은 삼성자동차 처리의 핵심이다.

따라서 특혜 시비는 이건희 회장의 사채출연과 삼성차 처리방식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 기세다.

<>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반발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는 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삼성생명 상장추진 발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정부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삼성생명의 상장시 발생할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해
지배주주와 계약자간 분배방법과 비율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상장이 이뤄질 경우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손실을 메우라고 요구하던 사회단체들이 이를
역이용해 "10년숙원"인 삼성생명 상장을 관철시킨 삼성과 이를 허용하겠다고
한 정부를 구석으로 몰고 있다.

정치권도 이를 정치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삼성자동차 부채처리를 빌미로 삼성생명을 상장시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겨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또 "삼성자동차 정리문제를 빌미로 호남지역 기업인이 운영하는
교보생명까지 상장시켜주기로 한 것은 한마디로 무임승차"며 "교보생명
상장은 현정권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확산되는 특혜 시비를 의식해선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생명보험사 상장에 앞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번 일기 시작한 의혹의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혜시비 배경 =삼성측이 예상한 삼성생명 주가는 70만원.

5천원짜리 주식이 하루아침에 1백40배로 둔갑한 것이다.

쟁점은 이 돈을 누가 갖느냐는 것이다.

36조원의 삼성생명 자산중 삼성의 몫은 이익유보금을 포함해 5천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계약자 자산이다.

남(계약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생명보험사의 상장 이익이 주주에게만
돌아가는게 문제란 지적이다.

더구나 자본금으로 단돈 2백억원을 넣은 이 회장일가에 수조원을 쥐어주는
것은 분명한 특혜이자 편법이라고 비판론자들은 주장한다.

삼성생명이나 금감위는 "주주몫을 합리적으로 산정헤 돌려주고 돌려줄 수
없는 몫은 양로원 등의 공익사업 자금으로 활용한다면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정서"다.

정부 관계자는 "10년이상 상장을 불허한 것은 증권시장에 부담이 된다는
사정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거부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특혜시비는 곧바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비난여론이 고조될 경우 삼성생명 상장은 상당기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로서도 삼성자동차 처리를 위해 편법을 인정해줬다는 비난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후 1년 넘게 지속돼온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정부 기업정책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삼성이 곱지 않은 국민정서와 비난여론을 의식해 스스로 삼성생명
상장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