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의 핵심인 중산층육성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전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번 대책이 조세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 중하위 소득층에는 실제로 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일 "세입전망 낙관해도 되나"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정부가
예상외로 빠른 경기회복세에 편승, 총 5조원(조세부문 2조1천억원, 세외수입
2조9천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GDP의 5%로 예상되는 재정적자폭만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조세수입은 실질GDP보다는 명목GDP성장률과 훨씬 큰 관계를 갖는데
올해 명목경제성장률은 실질경제성장률(5.6%)에 훨씬 못미치는 1.7%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정도로는 정부의 올 세수증가 전망(8.8%)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원측은 개별 조세항목을 살펴봐도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곤
크게 늘어날 항목이 없다고 분석했다.

올들어 기업들의 이익이 늘고 있지만 이같은 순익증가가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당장 세수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원화표시 수입규모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관세수입만 17%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측은 정부가 세외수입으로 예상하고 있는 2조9천억원이 제대로
확보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조9천억원 중 대부분이 공기업 매각에 따른 수입기대인데 당초 예정대로
공기업 매각이 진행될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또 소득공제 확대 조치가 원래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는
빈곤층에게는 아무런 추가적 혜택도 주지 못하므로 서민대책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고소득층이 덩달아 혜택을 보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