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 투신 등 제2금융권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책을 오는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재벌이 제2금융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규모를 제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진입이나 규모를 제한한다고
재벌이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쓰는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벌들이 보험 증권 종금 등에 진출한지 30년이나 됐다"며
지분제한 등 소유규제를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사금고화 방지책으로 <>경영투명성 제고(제도,공시) <>책임성
강화(권한분산 및 경영책임) <>경영지배구조 개선(사외이사,감사위원회,
감독이사제) 등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남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투신의 경우 은행처럼 비상임이사가 전체
이사수의 50%가 넘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뮤추얼펀드의 경우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감독이사제를 강화, 책임성
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재벌계열 금융기관들이 교차지원(양자간)이나 우회
지원(3자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난이 있더라도 내부자거래,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