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무상소각하기로 한 것과 관련, 소액주주 25명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자본금감소명령처분 일부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보유 주식은 병합해 지분을 남겨두면서 소액주주 소유
주식만 소각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 따른 특정주식에 대한 감자명령은
부실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에 한해야 한다"며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1차로 감자한 상황에서 다시 완전감자시키는 것은
관련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지난 25일 소액주주의 주식은 완전소각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고 정부보유 주식은 병합키로 결정했다.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은 제일은행을 상대로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신청을
서울지법에 내는 한편 특정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낼 계획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