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 경기 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

국가경쟁력은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다.

관료가 손댈 수 있는 건 더욱 아니다.

국가경쟁력의 실체는 "기업경쟁력"이며 그 바탕은 국민이 가진 "창조적
능력"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은 대통령의 국가경영점수가 아니다.

행정관료의 업무장악능력 평가는 더더욱 아니다.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자유경쟁"과 "자기책임"보다는
"자유로부터의 도피"쪽으로 더 기울고 있다.

"정부개입"에 의해 경제질서가 생겨나고 "관료주도"에 의해 위기를
극복하리라 믿고 있다.

대통령만 잘하면 국가경쟁력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각이다.

우리 모두가 잘해야 경쟁력이 올라간다.

우리는 지난 40년간 한국경제의 "따라잡기" 성장과정에서 기업인들의
"경쟁"마저도 군인들의 "전쟁"처럼 몰아대며 막강한 정부가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시장개입논리"를 아직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그 "개입"이 "안정"을 주고 "정의"를 세우고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믿어왔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이 계속 추락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기업들이 "경쟁"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경쟁"을 "전쟁"으로 알고 있는 탓이다.

열린 세계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갇힌 정글속에서의 생존경쟁이나 잃는
자가 있어야만 얻는 자가 생기는 경제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

"경쟁"은 "전쟁"이 아니다.

경쟁은 서로를 긴장시키고,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더 좋은 물건을
더 빨리 만들게 한다.

경쟁의 승자는 존경을 받게 된다.

경쟁의 패자도 배우는 게 있다.

배우는 게 있으므로 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더 강한 쪽으로 특화하고,
다음 판의 경쟁을 더 멋지고 보람되게 만들 기회를 갖는다.

경쟁은 승자도 패자도 모두 이익을 얻는 "상생의 원리"이다.

패자의 소유물을 승자가 차지하는 전쟁의 "상극의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경쟁을 전쟁으로 알고 경쟁상대에게 적대감을 갖고 폐쇄적인 문화를
견지하는 한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승리할 수 있을 때에만 경쟁하려 든다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소영웅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패배를 실패로만 간주한다면 아예 경쟁을 피해 숨어다니고 경쟁을 피하기
위해 규제의 덫과 방어의 올가미를 양산해 한국을 "규제의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기업인이 경제자유를 포기하면 경쟁은 사라지고 "배급"이 자리잡는다.

국가경쟁력은 없어지고 지배자의 힘은 강화된다.

기업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제 힘으로 일어서는 대신에 권력자에 의지해
배급받은 힘으로 경쟁없이 시장에 군림하려 든다면 이런 경제에서 부패는
권력의 훈장이요 비리는 힘의 상징으로 둔갑한다.

고객에게 품질과 만족을 제공해야 할 기업인들이 경쟁을 포기하니 행정
관료들이 교통정리에 나서고 시장거래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다.

경쟁은 사라지고 빅딜을 위한 로비가 극성을 부린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95년부터
4년간 26위에서 38위로 12등급이 내려갔다.

그동안 핀란드의 경쟁력은 18위에서 3위로 무려 15등급이나 올랐다.

핀란드의 인구는 5백20만명으로 한국의 9분의1이지만 1인당 소득은 2만4천
달러로 우리의 3.7배이며 IMD평가 국민능력이 세계 1위이다.

국민 누구나 입시경쟁에 의해 선택되면 대학교육은 물론 석사 박사까지
국가보조를 받으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

국가기반시설도 세계 2위이다.

정보기술에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1천명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진 사람 수가 1백8명(한국 4.2명)으로
세계 1위이며 세계적인 노키아의 모국답게 이동전화 가입자수도 5백77명
(한국 3백4명)으로 역시 1위이다.

핀란드의 국가경쟁력 급상승은 IMD의 8개부문 평가요소로 볼 때 인력자원과
인프라 스트럭처의 강점을 활용해 금융구조를 개혁하고 국내경제 활력을
회복한 전략적 접근법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8개의 사이언스 파크에서 벤처중소기업이 많이 태어나도록
했고 성공적인 민간기업인 노키아가 핀란드 통신산업의 대표주자가 되도록
정부가 개발한 디지털 교환기술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제 핀란드는 강한 기업을 더욱 강하게 밀어주어 세계속에서 통신강국으로
우뚝 섰다.

우리는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계속 추락하는데도 기업 두들겨 쪼개기와 기업인 팔비틀기를
10년이상 계속하고 있다.

이 땅에서 기업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의 잣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 기업인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때문이다.

기업경영환경을 척박하게 만들어 놓고 언론과 여론을 동원해 매질을 해대며
기업인을 구덩이로 몰아가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는 없다.

< jeong@ksb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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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MD 한국파트너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