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30일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대일 무역역조시정을 위해 지난 78년부터 20여년동안 시행된 제도가 역사속
으로 묻히게 됐다는데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국내산업에 미칠 파장이다.

가뜩이나 일본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우리 현실을 감안할때 일본제품의
내수시장 잠식으로 국내업체들의 설땅이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무역협회가 분석한 "수입선 다변화 해제의 영향과 대응과제"란 보고서만
보더라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쉽게 알수 있다.

이 보고서는 콤팩트 카메라, 컬러TV, VTR, 공작기계 등의 국내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특히 카메라의 경우 5년이내에 내수시장의
60%를 일본제품이 차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해말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풀린 20개 품목의 일본제품 수입
비중을 보면 지난해말의 26.3%에서 올 4월말에는 35.9%로 증가했고, 특히
소비재의 경우 8.4%에서 65.9%로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결코 안이하게 대응할 일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물론 일본제품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적으로 수입을 규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특정국의 특정상품이 국내시장을 지배하고, 그로 인해 국내의 기존
업체들이 위기를 맞게 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일본과의 무역불균형이 지금보다 더욱 심화된다면 대외통상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업계는 수입선다변화 폐지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일본에 비해 경쟁의 열위에 있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부품산업 육성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일본업계가 수입개방 초기의 국내시장 확보를 위해 할인 또는 덤핑공세를
펼칠 여지가 많고, 특히 관련산업에 대한 기술제공이나 부품공급의 중단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나 궁극적 해결방안은 업계 스스로 일본상품을 능가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임은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전자업계를 중심으로 특별대책반을 가동하는등 업계의 대응도 활발하다고
들린다.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폐지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