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와 지자체별로 방만하게 운영돼온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5일 "70여가지 이름으로 예산과 기금등에서 중복
집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정비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 재정자금 지원은 5조원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청을
비롯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분산 추진돼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등 19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여기에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운영하는 자금도 각각 35개와 15개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종합 조정하는 체제가
없어 부처별로 유사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더욱이 지원체제가 복잡하고 금리등 대출조건도 천자만별이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배광선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센터 소장은 "부처들이 유사자금을
이름만 달리해 중소.벤처 기업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전시행정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정비안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내달 15일까지 "중소기업자금 지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