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만9천여ha의 준농림지역이
아파트나 요식업소 등 농업외 용도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 통합이 본격 시행된 95년이후 탄생한 47개의 통합시가 전용한 것이다.

이처럼 준농림지역이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것은 관리기준이 미흡하고 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2원화된 국토관리체계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곡물자급률은 30%에 불과하다.

다만 주곡인 쌀은 자급이 가능,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의 자급률은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지면적의 보전은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이제라도 국토 이용정책을 전면 재검토,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식량공급기능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위남량 < 농협중앙회 양곡부 과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