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수수료 10% 인하...산업자원부

승강기 검사 수수료가 10% 내리고 승강기나 승강기 부품을 누구나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시행돼오던 승강기
제조및 수입업의 등록제를 폐지,누구나 자유롭게 승강기와 그 부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승강기 설치후 실시하는 완성검사 수수료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각각 10% 인하했다.

이에 따라 승객용 승강기 로프식 5층 짜리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22
만원에서 19만8천원으로, 정기검사 수수료는 8만5천원에서 7만6천5백원
으로 인하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승강기의 20개 주요 품목에 대해 실시하던 형식승인
제도를 폐지,기업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이도록 했다.

승강기나 승강기 부품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부품당
14만-58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으며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