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기준 강화 방침

금융감독위원회는 과거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인.허가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20일 "자본금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되 설립자나 임원의
자격요건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게 정하고 심사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를 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금융은 사람장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가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경영자가 되느냐는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 경영자들의 도덕적 자질,자본동원및 경영능력 등 자격기준
(fit and proper test)을 새로 설정하되 다른 진입장벽은 가급적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자격기준은 선진국의 경우 인수합병 때도 적용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이뤄지기전이지만 대한생명 매각 등에서
사실상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금감위 구조개혁단의 이두형 팀장은 지난 17일 열린 종금업계
워크샵에서 "앞으로 부실책임자의 종금사 설립 금지 등 종금사 인가요건을
강화하는대신 심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종금사를 비롯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인.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대주주가 일반 법인의 경우의 자격요건은 자기자본비율이나 수익성지표를
업종평균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재무구조와 연계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