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뭐하러 하나" 불만 .. 정책 실무조율 생략

정부와 여당간 정책을 조율하는 당정회의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18일의 회의가 행정부페이스로 진행되자 당 정책담당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등 8개 정부부처가 18일 오후에 열린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고위당정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 당정회의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한 이날 당정회의는 실무진간의 의견
조율도 거치지 않았다.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이례적으로 실무선에서 전혀 협의가
돼지 않았다"며 "당이 여론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정부대책에 반영할 기회
마저 봉쇄당한 느낌"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당정회의를 위한 사전준비작업도 전무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최근 각종 의혹사건으로 이반된 민심을 추스리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려 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이날 충남도청 지방행정개혁 보고대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17일 갑자기 정부여당간의 고위당정회의로 바뀌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고위당정회의는 일정관계로
혼선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당정회의가 이같이 격하된 것은 국민회의 장영철 정책위의장이 취임하면서
부터 "정책혼선"을 막겠다는 "보신주의"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장 의장은 그동안 당정협의사안에 대해 정책위 관계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게다가 당에서 의욕적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드는 사례도 거의 사라져
당 정책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약화된 상태다.

이번 고위당정회의도 실무협의를 생략함으로써 당 정책위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정책위원회가 정부에서 파견된 인원을 보충해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당정협의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당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