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금 감면과 함께 재정에서도 1조1천억원을 들여 중산층 및 서민
생활 안정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 창업지원 사업 =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2천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이에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이 4조원 늘어나 업체당 최고 1억원씩
4만여 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기술 창업을 위해 현재 6개소인 지역기술혁신센터를 20개소를 늘리고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자도 현재의 50개 기업에서 2백개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분야의 벤처기업가를 키우기 위해 1천억원을 들여 전국
20개소에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을 지정한다.

저소득 여성가장의 자활사업에도 1백억원이 지원된다.

<> 서민생활지원 =근로자들의 주택구입자금 융자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전세자금 융자한도도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린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대상을 5만2천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졸업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저소득층의 초중고교생 15만명에게 국고 3백80억원을 들여 특기교육을
시키고 중학교 급식시설도 확충한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 저소득층의 자녀 2만3천여명에게 유치원 학비도
지원한다.

<> 기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의 3분의 1을
지원한다.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8.5%의 저리로 빌려 준다.

월소득 1백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의료비,혼례비 등도 8.5%의 이자로
융자해 준다.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소를 현재의 1백81개소에서 8백54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인에게 중고생 수업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예산이 동원되지 않는 지원대책으로 우리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내년부터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올해는 과도기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적용한다.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 조합원들도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자사주 취득
금지를 완화할 방침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