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는 원화가치 상승과 해상운임의 대폭 인상, 외국환은행들의 높은
외환수수료 등을 수출애로 요인으로 지적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을 초청, 무역회관에서
무역업체및 관련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원화환율의 적정수준 유지 <>은행의 외환수수료
부과 개선 <>선사의 해상운임 인상 억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관세 면제
<>해외합작 투자유치 지원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대부분 수출업체가 올해초 예상환율인 1천2백50원~1천3백원
선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1천1백60원대인 환율이 지속될 경우
막대한 환차손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북미, 구미항로를 중심으로 해상운임이 대폭 인상돼 채산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운임인상 자제를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대표들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해외합작투자가 정부의 정책지원 자금
대상에는 제외돼 있다며 선진국의 우수한 기술과 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원대상으로 공장설립,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등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한 것도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외국기업의 특허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피해 구제기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자금력이 약한 중소업체를 위해 무역
금융지원을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기술이전 촉진법과 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하반기중 제정해 내수기업의 수출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와 협의해 플랜트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2백5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들이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철 무역협회장과 박세용 현대종합상사 회장, 백영기
동국무역회장 등 무역협회 회장단과 무역업체 관계자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