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중 규모가 크고 우량한 곳은 지방은행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신용금고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신규지점 설치,대출상품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됐다.

김대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
워크샵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갑영 연세대 교수,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수 금융감동원 감독3국장, 박영 한국상호신용금고 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교수의 발표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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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도 철저하게 상업성에 기반을 둔 금융기업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금융계에는 종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규모와 강도로 구조변혁이 진행
되고 있다.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신용금고는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등 일반서민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다.

신용금고의 업무위축은 서민층에 대한 여신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신용금고를 활성화하는 것은 서민대중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신용금고들은 "주특기"인 소매금융분야에서 은행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금고의 업무 전반에 걸쳐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금고의 경쟁력 상실로 나타나고 신용금고의 존폐여부까지 거론
되도록 만들고 있다.

신용금고의 부실여신은 지난 4월말 현재 약 6조5천억원이다.

전체 여신의 약 25%에 달한다.

은행권의 부실여신비율이 10% 정도임을 감안하면 신용금고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할수 있다.

신용금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금고 스스로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신용금고의 소매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합병금고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또 인수.합병 경영혁신 등을 거친 대형우량금고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으로의
전환도 허용해야 한다.

둘째 지점 및 출장소 설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은행 증권 보험사와 심지어 신협 새마을금고까지도 지점설치가 자유화돼
있는데 신용금고는 설치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신용금고들은 점포 수가 1~2개에 불과해 영세성과 지역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셋째 금융상품의 개발과 운용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

신용금고들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수신상품의 취급기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또 주택자금대출 학자금대출 등을 허용해 서민 대상의 대출상품이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금고업계 스스로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을 은행권과 같이 1백%를
적립토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 업계 스스로 상당액 규모의 "상호원조기금"을 조성해 예금거래자를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금고연합회가 중앙금고로 확대발전하는 일이 남아 있다.

연합회는 업계 전체의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은행제휴 금융결제업
가입 등의 방법으로 대고객 서비스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감독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개별금고의 부실을 검사.감독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정리=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