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향 복원을 .. '김대통령-정책기획위원 오찬대화 요지'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신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위원들과 특검제도입 등 국정현안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위원들은 특검제 도입을 건의했으며 김 대통령은 "정부가 반성할 점이
많다"고 자성했다.

<>김 대통령 =최근 옷사건이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중산층고 저소득층의 박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데 고관부인들이 비싼 옷지베 출입한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공안대책회의에서 무언가 논의됐다라는
내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다.

생산적 복지 개념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해 달라.

<>한상진 서울대 교수 =정부는 개혁을 해왔으나 민심은 반목하고 있다.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국민의 마음을 서로 합칠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노심초사
하고 있다.

<>김 대통령 =서해안 문제에 관한 동향을 어떻게 보는가.

<>오기평 서강대 교수 =경제적 요구만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도 무력충돌을 원하지 않는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유일호 조세연구원장 =대통령의 중산층 서민대책과 관련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황태연 동국대 교수 =밖에서는 측근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와서 보니 그렇지 않은것 같다.

여권 단독국정조사는 명분이 부족하다.

특검제를 수용하여 여야합의를 추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란다.

그러한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김 대통령 =나의 비서진은 누구도 아첨하거나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다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반성할 점이 많다.

<>한상진 교수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국정현안의 전면에 섰다.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부담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해 대통령의 권위를 살려야 한다.

<>김근 한겨레신문 주간 =세간에는 이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실망감이 형성되고 있다.

다시 개혁적인 이미지를 복원해야 한다.

<>김 대통령 =정부의 개혁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주기 바란다.

<>조우현 숭실대 교수 =민심이반이 심각하다.

검찰특검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공무원 개방형과 마찬가지로 검찰에도
20%의 개방직을 임용하여 부정부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면 좋겠다.

<>김 대통령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겠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