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25만6천명 가운데 8.2%인 2만1천1백명이 오는 2001년까지
추가로 감축된다.

또 기능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6국 2백14개과가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오는 7월말까지 정원감축과 기구 통폐합을 위한
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짓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단계 지방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줄인 3만5천명을 합하면
새 정부 출범이후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은 전체 정원의 20%인 5만6천1백명
으로 늘어나게 된다.

2단계 감축인원 2만1천명은 <>올해 7천1백20명 <>2000년 6천9백60명
<>2001년 7천20명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을 중앙공무원과 마찬가지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기구통폐합으로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이 1년안에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엔 자동 면직토록 했다.

기능별 감축내용은 <>읍.면.동 기능전환 1만5백명 <>업무의 민간이양 또는
아웃소싱 7천6백명 <>중복기능 축소 및 조정 3천명 등이다.

행자부는 주민 서비스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공무원, 공립대학교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이번 감축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자부는 시.도별 감축목표 인원만 제시하고 시.군.구별 인원감축은
목표인원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행자부 조영택 자치지원국장은 2단계 지방구조조정의 기본 방침에 대해
"중앙정부구조정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능개편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