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일 공명선거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정당이 선거
기간에 발행하는 홍보물을 중앙선관위가 사전에 심의해 상대 당이나 후보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이를 정정, 삭제하거나 배포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신문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중재위 내에 "선거기사
심의위"를 설치, 반론보도 요구가 청구될 때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 정치개혁특위 4인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전했다.

소위는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후보등록 기탁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고 선거 후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
답례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오는 16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마련된 선거법
개정안을 마무리짓고 선거구 조정 문제를 절충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