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청와대 길들이기"에 나섰다.

앞으로는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때마다 청와대 경호실 비서실등을 국회로
불러들여 업무보고도 받고 운용실태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 박주선 법무비서관등을
불러다 최근 불거진 "뇌물옷 의혹"사건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태세다.

국회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을 견제.감시하겠다는데 대해 여야는 한목소
리로 동의를 표시했다.

11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손세일 국민회의, 강창희 자민련, 이부영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이번 임시국회부터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등 관계자들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업무 보고를 받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이부영 총무는 "청와대 비서실등을 국회의 통제안에 두기로 여야가 합의했
다"며 "제대로 안하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세일 총무도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냐"며 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합의가 쉽게 이뤄진 것은 그동안 청와대의 독주에 대한 불만이 여야
를 가리지 않고 높았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성역"처럼 여겨졌던게 관례였다.

행정부내 각 부처처럼 집행부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참모부서"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은 정기국회에
서 예산심사와 국정감사 단 두번 뿐이었다.

그나마 다른 일정을 핑계로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가 의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태정 장관 경질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모두로부터 청와대 비서실
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자는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심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와대가 국회 상임위의 일반적인 활동을 통한
견제를 전혀 받지 않아 사실상 독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도 국회가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국회의 감시활동 강화가 여권내 신.구주류간
갈등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야당 역시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특히 경찰청 수사과인 "사직동팀"에 대해 벼르고 있다.

이신범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직동팀이 불법적인 사찰활동을 했다"며 "박주선 비서관과 최광식 사직동
팀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도 열어 국가정보원의
운영실태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 길들이기"에도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