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국조권 협상 '산넘어 산'..대상/범위 이견못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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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제203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를 10일 여야
합의로 열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도 국민회의가 전격수용한 국정조사권의 대상과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은 계속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서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대중 정부
1년6개월만에 드러난 총체적 국정문란과 비도덕성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
가 들끓고 있다"며 "여당은 4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등단한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3.30재보선 50억
살포설"은 실체가 없는 사건이며 "옷 로비의혹"사건은 정치적 해결이 났고
"유종근 전북도지사 도난사건"은 마약중독자이자 전과11범인 김강룡의 얘기로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느냐"며 반박했다.
자민련 어준선 의원도 "지금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
를 풀어야 할 때"라고 완곡하게 말하며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의 편을 들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천용택 국가정보원장의 사임으로 전국구의원직을
승계한 국민회의 김태랑 의원과 6.3재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와 안상수 의원의 의원선서에 이어 새로 임명된 정부 부처 장관들이 취임인사
를 했다.
이에 앞서 열린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은 4대의혹을 풀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 여당과의 의견차이를 더욱 벌려 놓았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여당이 특검제를 받아들이면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특검제 도입시 국조권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박준규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일정 연기를 시사함에 따라 김봉호 부의장의
사회권 보장 불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거론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여당은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국한해 국조권을 발동해야 하며 야당
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 국조권을 발동하거나 총풍, 세풍사건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 손세일 총무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나머지 3가지의혹은 시중
루머에 불과하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물어볼 수
있고, 그때가서 필요하면 다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종전입장을 되풀이
했다.
여야는 또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특위구성에서도 <>특위위원구성 <>증인
및 참고인 선정 <>국정조사 기간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위위원은 여야동수로 하고 김태정 전장관과 진 전부장외에
공안대책협의회 멤버 등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며 최소한 한달가량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특위위원을 의석수비례로 하고 증인 및 참고인 소환은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
합의로 열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도 국민회의가 전격수용한 국정조사권의 대상과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은 계속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서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대중 정부
1년6개월만에 드러난 총체적 국정문란과 비도덕성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
가 들끓고 있다"며 "여당은 4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등단한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3.30재보선 50억
살포설"은 실체가 없는 사건이며 "옷 로비의혹"사건은 정치적 해결이 났고
"유종근 전북도지사 도난사건"은 마약중독자이자 전과11범인 김강룡의 얘기로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느냐"며 반박했다.
자민련 어준선 의원도 "지금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
를 풀어야 할 때"라고 완곡하게 말하며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의 편을 들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천용택 국가정보원장의 사임으로 전국구의원직을
승계한 국민회의 김태랑 의원과 6.3재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와 안상수 의원의 의원선서에 이어 새로 임명된 정부 부처 장관들이 취임인사
를 했다.
이에 앞서 열린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은 4대의혹을 풀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 여당과의 의견차이를 더욱 벌려 놓았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여당이 특검제를 받아들이면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특검제 도입시 국조권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박준규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일정 연기를 시사함에 따라 김봉호 부의장의
사회권 보장 불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거론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여당은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국한해 국조권을 발동해야 하며 야당
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 국조권을 발동하거나 총풍, 세풍사건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 손세일 총무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나머지 3가지의혹은 시중
루머에 불과하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물어볼 수
있고, 그때가서 필요하면 다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종전입장을 되풀이
했다.
여야는 또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특위구성에서도 <>특위위원구성 <>증인
및 참고인 선정 <>국정조사 기간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위위원은 여야동수로 하고 김태정 전장관과 진 전부장외에
공안대책협의회 멤버 등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며 최소한 한달가량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특위위원을 의석수비례로 하고 증인 및 참고인 소환은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