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 공안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안대책협의회와 별도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노동관계차관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세종로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파문에 대한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관계 차관회의는 지난해 상반기 단 한차례 회의를 가진 이후 공안대책
협의회가 발족하면서 활동을 중지해 왔다.

공안대책협의회는 차관회의 활성화로 노동문제 개입을 사실상 중단하게 될
전망이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노동관계차관회의를 활성화시켜 노동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키로 한 만큼 정확한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파업을 자제해 주도록 노동계에 요청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이와관련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은 오래 끌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속히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노동계를 설득시켜 국가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의 합법적인 파업과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