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환경정책을 바꾸어야 할 때다.

규제 일변도에서 재활용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회용제품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제한을 받는 영업장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일회용품 규제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우선 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벌써 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중 상당수가 경영난에 직면했다.

5백개에 이르는 업체중 약 80%가 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

시장에 갈 때나 수퍼마켓에 갈 때도 일일이 장바구니를 준비해야 한다.

직장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장보는 사람이 장바구니를 준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요즘 남자가 쇼핑하는 경우도 많은데 장바구니를 들고 다닐지 의문이다.

영업장이 무료로 봉투를 제공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여러모로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재활용하는 것이다.

재활용시설을 많이 만들면 풀 수 있다.

재활용시설 건립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또 비닐봉투를 태워 연료로 사용해도 이를 재활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플라스틱제품중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은 10%도 안된다.

비닐봉투는 다이옥신이 방출되지 않는다.

다이옥신이 나오는 물질만 특별관리하면 된다.

환경 선진국이라는 독일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68%에 이른다.

여기에는 소각도 포함돼 있다.

태워서 열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히 재활용으로 간주한다.

일본은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을 건립하면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한국은 재활용시설을 건립하려면 이자를 물고 돈을 빌려야 한다.

활성화될 리 없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다만 중소기업을 도산시켜 경영자와 종업원을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을 바꾸자는 것이다.

< 이국로 프라스틱조합 이사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