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IMF체제에 들어선지 3일로 1년6개월이 됐다.

지난 1년반의 DJ노믹스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일단 "벼랑은 탈출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과제는 산적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기업들의 힘을 북돋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벼랑에서 벗어난 경제 =재정경제부는 2일 "지켜진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98년1월 외신과의 회견에서 "1년반만에 한국경제를 회생
시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졌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요즘의 경제지표들은 1년반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을 만큼 호전됐다.

달러당 2천원에 육박했던 원화가치는 1천2백원 안팎으로 안정됐다.

88억달러에 불과해 바닥을 드러냈던 가용외환보유고도 5월말현재 5백73억
달러로 불어났다.

회사채 수익률은 연 8.4%대로 오히려 IMF 이전보다도 낮아졌다.

한때 280까지 떨어졌던 종합주가지수는 한때 800선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정부와 민간의 구조개혁 노력이
있었다.

정부는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퇴출시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
했다.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 매입, 증자
지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기업은 기업대로 5대그룹의 빅딜을 비롯, 부채비율 축소 등 구조개혁에
힘을 쏟았다.

노동분야에서는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아졌다.

공공부문 역시 1,2차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 정부를 구축하는데
힘썼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4.6%로 돌아섰다.

또 올해 연간 성장률도 당초 IMF 등이 예상했던 2%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
이다.

<> 산적한 과제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재경부도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백50만명이 넘는 실업자군이 남아 있다.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도 정상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잠복해 있다.

기업.금융 구조조정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금융 구조조정은 서울, 제일은행의 매각지연 등으로 인해 대외신뢰도의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부실채권 처리 등 하드웨어적 개혁 뿐 아니라 신용평가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도 시급하다.

아울러 제2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

이와관련 대우경제연구소는 "위기국들의 경험을 통해 본 7대 정책교훈"
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핀란드 브라질 등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에게서 배울 점을 정리한 내용
이다.

<>기업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과감한 우대정책도 필요하다 <>금융시장의
게임법칙을 빨리 읽어야 한다 <>거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임시방편적 대응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킨다 <>단기외채 비중을 줄여야
한다 <>자산 디플레를 적극 예방해야 한다 <>자산 디플레시 경제주체간의
협조자세가 필요하다 등이 그것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