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용안정책 마련 촉구

한나라당은 2일 몇몇 경제지표의 호전에 도취되지 말고 빈곤층을 보호할수
있는 종합경제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실업문제를 총괄하는 실업대책특위 구성 <>최저생계
를 보장하는 국민기본생활보장법 제정 <>고용창출시 인건비 관련 세금을 공제
해주는 세액공제제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실업율이 감소하지만 오히려 임시직.계약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로는 지난해 4인가족 기준 월 80만원의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6.8%에 이르고 올해는 8%를 넘어선다
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빈곤층이 올해와 내년 3백여만명을 넘기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2백만명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
가까운 빈곤층이 정책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은 분석했다.

또 KDI 조사결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점유율을 비교하는 소득
격차 배율이 97년 4.49배에서 지난해 5.38배로 늘어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현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구조
조정의 목표는 외면한 채 고용조정에만 촛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했다고 비판
하고 있다.

또 11개 부처에서 각각 실업대책을 제시하는 등 예산낭비와 정책혼선이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성장율을 높이기보다는 완만한 경기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 기업의 구조조정도 인원감축보다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체제
를 확립토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자금살포"형태의 벤처기업 지원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인프라 구축과
간접지원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세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규모를 현행 업체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무등록 공장을 수용할수 있는 공업용지를 권역별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외환위기 이후 적색거래자로 분류된 도산기업중 회생가능한 기업에
는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사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현행 임금보조금제도보다는 고용창출 부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나
인건비 증가액의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순고용창출보조금제도"가 효율적이
라고 주장했다.

실업통계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공공근로사업을
SOC(사회간접자본)부문에 집중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