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자율변동보험제도의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발표한 수출보험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28일 "당초 수출보험법을 개정해 수출금융을 지원한
금융기관이 금리변동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보상을 해주는
이자율변동보험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수출입은행 등의 반대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투자부적격국가의 프로젝트 수주 등
경제협력차원의 거래에 대한 수출보험도 재정경제부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정부예산이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어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투자부적격국가인 베네주엘라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뒤
금융지원을 받지 못해 난항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