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반 확충 적극 지원 .. 여권-재계 간담회 결산

입력1999.05.27 00:00 수정1999.05.27 00:00

국민회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을 끝으로 경제 5단체와의 정책간담회
를 마무리했다.

장영철 정책위의장은 "건설적인 제안이 많았으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타당성있는 건의사항은 받아들이
겠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특히 "전시장 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는
적절한 것"이라며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무역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실무진간 당정협의를 거친후 내달초 장 의장과 재정경제 산업
자원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회의 정책위는 세제개편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법화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무역협회의 건의사항중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기술이전법"제정이 이에 해당된다.

이 법안에는 민간기업에 공공기관 연구원을 파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세제 및 금융상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무역기반 조성에 관한 법도 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회의 정책 관계자들은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역행
하는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채비율 축소의 탄력적 적용 등이 이에 속한다.

또 경제 5단체 모두 한 목소리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전경련의 건의사항은 대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당이 지나치게 재벌을 압박했다는 지적
이 있는 만큼 가급적 많은 건의사항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은 성장을 지속할수 있는 경쟁력 기반이
아직 호전되지 않았다고 지적, "투자와 수출, 기업 구조조정,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원활해 질수 있도록 10개 부문 38개 항목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상의측에서 김상하 회장 김인환 효성 부회장 성재갑 LG화학
부회장 장영신 애경산업회장등이, 국민회의측은 장 의장과 이재명 제2 정책
조정위원장 정세균 제3 정책조정위원장등이 참석했다.

< 박기호 기자 khpark@ 김남국 기자 nkkim@ >

[ 경제단체 주요 건의사항 ]

<> 전경련

- 세제
. 특수관계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 개선
. 재평가자산 1년내 양도시 재평가 인정
.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

- 금융정책
. 선진국 수준인 5%까지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
.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 절차 간소화
. 부채비율 2백% 적용 규정의 탄력적 운용

- 노사정책 및 기타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 유지
.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과 연계해야 함
.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 워크아웃 기업의 신용장 개설 한도 확대

<> 상의

- 세제
. 부가세 특소세 폐지 등 조세체계 간소화
. 납세자의 불복청구기한 연장 등 조세행정 개혁
. 맥주 세율 인하 등 주세율의 합리적 개선

- 금융정책
. 워크아웃 기업 수출신용보증 해외지급보증 강화
. 중견그룹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강화
. 해외 직접투자용 현지금융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2백%로 확대

- 노사정책 및 기타
.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확대 등 관련 규제 완화
. 연봉제 적용 근로자를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제외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유지

<> 무협

- 세제
. 전시장 등 운영법인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 전시장 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 균등관세제 폐지

- 금융정책
. 계열기업 부채비율 산정시 종합상사 제외
.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지원 금리를 현재 3%에서 1%로 인하
. 환율을 현재보다 10% 정도 인상

- 노사정책 및 기타
. 급격한 운임인상 억제
. 외환매매수수료와 환가료 등 수출 부대비용 인하
. 기술이전법 입법화 적극 지원

<> 기협

- 세제
. 98년말 기한이 만료된 증자소득공제제도 재도입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대상 업종 확대

- 금융정책
.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이 아닌 감사반의 감사 허용
. 코스닥 등록법인의 경우 감사인 한곳으로 축소

- 노사정책 및 기타
. 중소기업 협동조합 경쟁입찰 참여 허용
.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지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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