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무분별한 개발 막기 .. 국내 첫 트러스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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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란 특정지역의 땅을 시민들이 공동으로 매입해 개발
을 막는 방법이다.
녹색연합은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 태백시에 설치하는 76만5천볼트의
고압변전소를 짖지 못하도록 이 일대의 땅 1천평을 소유주민으로부터 매입,
26일 등기이전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태백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땅을 사들여 전국 1천명의
시민들에게 평당 3만원씩에 팔 계획이다.
만일 한전이 강제수용을 추진하면 토지 소유자 1천명을 원고로 세워 "전원
개발특례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 변전소가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경기도
가평까지 송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어서 해당 토지를 강제수용한다는 입장
이다.
녹색연합은 한전과의 분쟁이 법적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환경소송을 전담하는
환경소송센터의 변호사들과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란 특정지역의 땅을 시민들이 공동으로 매입해 개발
을 막는 방법이다.
녹색연합은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 태백시에 설치하는 76만5천볼트의
고압변전소를 짖지 못하도록 이 일대의 땅 1천평을 소유주민으로부터 매입,
26일 등기이전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태백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땅을 사들여 전국 1천명의
시민들에게 평당 3만원씩에 팔 계획이다.
만일 한전이 강제수용을 추진하면 토지 소유자 1천명을 원고로 세워 "전원
개발특례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 변전소가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경기도
가평까지 송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어서 해당 토지를 강제수용한다는 입장
이다.
녹색연합은 한전과의 분쟁이 법적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환경소송을 전담하는
환경소송센터의 변호사들과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