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5일 선거구당 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의석 비율을 2대 1로 하는 정치개혁안에 합의
했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2백70명으로 줄이고 지지 정당과 지역구 후보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의 정당명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공영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급 선거운동원을 최소화하면서
선관위에서 이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구당은 폐지키로 했으며 중앙당 유급 당직자 수도 1백50명 이내로 축소
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김영배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박태준
자민련 총재 등 여당 수뇌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양당 수뇌부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대천.충청 <>대구.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라 등 6개 권역과 강원과 제주 등 2개의 특별권역으로 구분,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키로 했다.

또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얻거나 유효 득표의 5%이상을 얻은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키로 했으며 특정 정당이 한 권역에서 3분의 2이상의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할 수 없게 했다.

돈안드는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합동연설회를 폐지키로 했으며
지구당을 없애는 대신 중앙당 연락사무소는 둘 수 있게 했다.

연락사무소에는 3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두도록 했다.

국회제도 개혁과 관련,양당 수뇌부는 의사진행 방해나 물리적 표결 방해
행위, 변칙적 의안처리 등을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후원금은 반드시
수표로 납부토록 의무화하고 후원금 모금액의 상한선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여당 수뇌부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구 의석은 현재 2백53석에서 1백80석으로 73석이나 줄어
들게 됐다.

특히 선거구당 3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지역구는 현재보다 무려 1백93개나
줄어든 60개가 된다.

따라서 이같은 정치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역의원의 대폭 물갈이 등
정치권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간 치열한 "살아남기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김영배 대행은 "지역구가 지나치게 준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역별로 비례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은 현재의 전국구 의원과 위상이
다르며 오히려 "대선거구 지역대표"라고 볼 수 있다"며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민주적 공천이 이뤄지지 않고 중앙당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중진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