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신규 진입을 인가하는 권한이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로 넘겨진 후 관련규정 정비 작업이 늦춰지고 있다.

투자은행으로 전환을 추진중인 종합금융사는 물론 일부 기업들의 금융기
관 신설 작업도 지연될수 밖에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재경부에서 금융기관 진입 인허가권을 받아
관련규정 정비에 착수했다"며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을 마련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 특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
야 9월께나 인허가 규정이 정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라종금은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신설을 추진해오다 최근 작업을 보류했다.

이 회사는 당초 5월까지 자본금 3백억원 규모의 증권사 설립을 인가 요청
할 계획이었다.

또 쌍용캐피탈과 합작으로 신용평가사를 세우는 방안도 확정했다.

한국종금은 투자신탁운용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외부인력을 충원해 설립준비팀을 만든 상태다.

인허가 규정이 정비되면 인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와의 합병 문제도 합병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위의 지원책이 확정되
면 곧바로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LG종금은 최근 LG증권과의 합병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LG 역시 증권사와 종금사가 합병에 따른 지원책을 보고 구체적인 합병작
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종금도 뮤추얼펀드와 사이버증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현재 종금사들은 증권 또는 투신운용사 설립을 통해 종금과 증권업무를 유
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투자은행으로 변신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신용카드업 진출을 모색중인 현대와 SK도 금감위의 금융기
관 인허가 기준과 절차가 정비되면 다시 인가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인허가권이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관된 후 금융기관을
새로 설립하려는 기관들이 규정이 어떻게 바뀔지 눈치만 보고 있다"며 "금
융감독및 인허가 업무가 금감위로 일원화된 만큼 조속히 규정을 정비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