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4일 17명의 각료가운데 11명을 교체하는 조각수준의
개각을 단행, 취임 15개월만에 제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5.24 개각은 개혁의 큰 틀을 잡는 정치내각에서 개혁을 마무리짓는 행정내각
으로 내각의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시켜 놓았다.

그러한 가운데 경제관련 부서의 요직은 기존 멤버를 그대로 기용, 경제정책
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흔적이 역력하다.

이번 개각은 외형상으로는 박상천 법무.천용택 국방.이해찬 교육.신낙균
문화관광.박태영 산자.최재욱 환경.이정무 건교부 장관 등 7명의 정치인
장관이 물러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마디로 내년 총선에 대비한 총선내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이는 김 대통령이 지난 15개월 동안 정치인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여 개혁의
속도감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개혁을 맵씨있게 마무리할 단계로
판단해서다.

후임장관에 오른 11명의 장관 가운데 김덕중 교육.박지원 문화관광.손숙
환경부장관을 제외한 8명을 모두 전문관료 출신으로 교체, 그러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유임된 장관까지를 포함하면 18명의 장관(기획예산처장관 포함) 가운데
13명이 관료출신이다.

그만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비중을 두고 있다.

나머지 장관도 교수출신 2명 기업가 출신 1명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와관련, "제2기 내각은 21세기 세계화를 준비
하고 국민의 정부가 강도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개혁의 내실을
다져 나가는 행정내각"이라고 규정했다.

그런 만큼 인선도 <>전문성.개혁성.참신성 <>비정당인 <>능력위주의 발탁
인사라는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개각의 폭은 큰 편이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포석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경제부처는 물론 외교.안보 사회관련 부처에 이르기까지 핵심부처는 모두
국민의 정부에서 김 대통령의 지근에서 관련업무를 맡았던 인사들을 발탁
했다.

우선 경제부서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헌재
금감위원장을 유임시키면서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경부장관으로
발탁해 투톱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다.

경제기획원출신인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으로 임명하여
공공부문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관련업무의 안정성을 높였다.

외자유치에 능력을 발휘한 정덕구 재경부차관을 산자부장관으로 발탁한
것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더구나 후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강 재경장관과 호흡이 잘 맞는 이기호
전 노동부장관이 기용될 경우 현정부의 최대 과제인 5대그룹 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된다.

외교.안보팀도 마찬가지다.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을 통일부장관으로 전진배치하고 홍순영 외교부장관은
유임시켜 보다 확고하게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할 수있게 됐다.

사회.문화분야도 김태정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에, 박지원 청와대공보수석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차흥봉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각각 기용해 업무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개각에서는 정권출범 초기와는 달리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의 지분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줄 정도의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성숙한 면을 보여줬다.

이는 김 총리가 최근들어 국무회의나 국정보고회의를 주재할때 제 목소리를
낼수 있을 정도로 공동정권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개각에서 전문성은 배려됐으나 참신성이나 책임있는 행정을
강조하는데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대구고검 심재륜검사 항명사건이후 정치검사 논란을 빚었던 김태정 검찰총장
을 법무부장관에 기용한 것은 국정운영철학보다 실리를 중시한 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파동을 낳는데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던 차흥봉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발탁한 것도 책임있는 행정을 강조하는 분위기
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차관급을 대거 발탁할 것으로 전망했던 기대감도
무산됐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직결되는 발탁인사는 정덕구 재경부차관이 산자부장관
으로 이건춘 국세청장이 건교부장관으로 각각 기용되는 선에 그쳤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