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보증으로 인한 연쇄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금융현실은 전혀 못하다.

정부와 금융계는 개선안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은 크게 네가지다.

<> 보증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다.

1천만원은 가계가 소비자금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금액.

사업자금이나 투자자금은 자산의 신용으로만 대출받으라는게 정부의 입장
이다.

정부는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대출금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증대출관행 때문에 은행의 신용심사기법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금융계는 개인간 보증계약은 사적 자유라면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60조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대부분이 1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신용경색을
초래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천만원 이하든 이상이든 자율에 맡겨 달라"는게 은행의 입장이다.

<> 보증자격을 가족으로 제한 =정부는 보증자격을 가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MF사태 발생이후 직장동료간 또는 지인간 연대보증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증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족의 범위는 혈족 8촌, 인척 4촌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는 경우 보증인을 구할 수 없다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가족에게 "보증해 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은행은 주장하고 있다.

<> 보증금액 1천만원, 보증자격 가족으로 동시제한 =1안과 2안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보증을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강봉균 신임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수석시절 내놓은 안건이다.

금융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제도 전면폐지
에 가까운 개선안이 도입되면 금융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부분보증제 =대출금중 신용에 의해 받을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예를들어 1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1천5백만원
을 대출받을 경우 5백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받는 방식이다.

보증인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은행의 심사기법도 발전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에 대한신용평가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다른 은행의 대출정보나 기타 모든 신용정보를 한눈에 알수 있는 정보접근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빨라야 내년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전망 =은행연합회는 오는6월 공청회를 거친후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거래가 위축되지 않으면서 연대보증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연대보증제도 개선 시안 ]

<> 1안(보증금액 제한)

- 내용 : . 대출 보증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
. 가계소비자금 대출에만 한정

- 비고(문제점) : . 개인의 자유를 침해
. 1천만원이상 대출받기가 어려원 신용경색 우려

<> 2안(보증자격 제한)

- 내용 : . 보증자격을 직계존비속의 가족으로 제한
. 혈족은 8촌, 인척은 4촌까지 제한 검토중

- 비고(문제점) : . 가족이 없는 경우 보증 대출받기가 불가능
. 가족에 보증의뢰가 쉽지않음
. 연대보증의 의미가 반감

<> 3안(보증금액 및 자격 동시 제한)

- 내용 : . 보증 대출한도를 1천만원으로 한정하고 보증자격을 가족으로
제한

- 비고(문제점) : . 60조원이 넘는 보증대출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
. 사실상 보증대출 폐기

<> 4안(부분 보증제도)

- 내용 : .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 허용

- 비고(문제점) : .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체제 미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