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의 전반적인 축소에도 불구, 조직을 확대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색다른 고민에 빠졌다.

조직이 "1실 4과"에서 "1실 1심의관 5과"로 늘었지만 정작 간부들의 인사
배치가 여의치 않기 때문.

신설되는 법규심의관에는 3급 공무원(부이사관)을 임명토록 돼 있다.

현재 금감위내 3급 간부는 이우철 기획행정실장과 한시조직인 구조개혁
기획단의 이종구, 남상덕 심의관 등 3명.

이들은 모두 다음달 초면 2급(이사관) 승진대상이어서 법규심의관 자리에
앉기 어렵다.

공무원 임용규정상 3급이 된지 3년후엔 2급으로 자동 승진하게 된다.

금감위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인사를 못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기획행정실장은 2~3급 자리여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연말에 구조개혁단 해체로 자리가 없어지는 두 심의관에게는 현재
로선 고생한데 대한 배려를 해주기 어렵다.

금융기관 해외매각에 바빠 당장 빼낼 수도 없다.

최근 사표를 낸 구조기획단의 조창현 팀장 자리도 별도정원으로 분류돼
다른 사람을 채우기 어렵다.

규정상 별도정원인 자리는 잔여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앉힐 수 있는데
이 자리는 고작 7개월 남았다.

금감위는 법규심의관과 조 팀장 자리를 비워 놓은채 끌고 갈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말 구조개혁단 해산에 앞서 법규심의관 직급을 높여 인사문제를 해소
한다는 복안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