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의 경영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대기업 총수의 경영책임 한계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삼성과 대우간 자동차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재 출연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면서 비롯됐다.

정부와 채권단은 구조조정을 위해선 대기업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회사 빚을 갚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기업들은 빅딜을 개인재산 출연과 연계시키는 것은 자본주의의
"사적재산자유 원칙"과 "주식회사 유한책임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당혹해 하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의 기본 입장은 해당기업 총수가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오너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자동차 투자에 실패한 이건희 회장이
개인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런 입장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삼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재계는 "개인재산 출연 강요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
라는 것이다.

또 출자지분 만큼 경영책임을 지는 주식회사 제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채권단에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서 대기업들은 총수의 개인재산 출연 계획을 밝힌바 있다"며 "자발적
이 아닌 강제적 차원의 개인재산 출연 종용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대통령이 대한항공의 경영권 문제를 언급한 이후 대한항공
최고경영자가 바뀐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권이나 최고경영자
의 개인재산 출연 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은 현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삼성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한 관계자는 "총수 개인재산 출연이 빅딜의 전제조건
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건희 회장이 5천억원의 사재 출연을 정부측에 제시
했다는 일각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삼성자동차 경영권까지 포기한 마당에 개인재산을 출연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다만 빅딜 이후 도덕적 차원에서 회장 개인
재산 추가 출연 여부를 검토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삼성은 빅딜과는 관계없이 협력업체 지원차원서 3천억원선의
회장 사재 출연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현대 대우 등 4대기업은 이미 총 1조원이상의 회장 개인 재산을 이미
출연했거나 출연을 계획중이다.

이건희 회장만 하더라도 보유주식을 팔아 1천5백억원을 구조조정과 종업원
복지기금 등에 출연했다.

이번 논란은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른 업종 빅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