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7월부터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은 5천만원, 전세자금은 3천만원까지로 지금
보다 3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로자들이 중산층으로 올라
설 수 있도록 재산형성과 복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우리사주 제도개선 =이 장관은 "7~9월중에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을 3년
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3년이 안돼도 증여세나 소득세 등 세금을 내면 팔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근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보유한지 1~2년만 돼도 매각할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경우엔 퇴직하는 종업원의 우리사주를 회사측이
되사주도록 의무화하는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관련법률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주택자금 지원 확대 = 정부는 이달말까지 근로자 주택구입및 전세자금
대출 상한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은 1천6백만원에서 5천만원, 전세자금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용 국민주택기금 규모를 2천3백억원에서 4천억원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상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25.7평이내이다.

이 기금의 연 7%이다.

<> 성과급 지급 활성화 = 성과급으로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서는 세제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연말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성과배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업
에게 손비처리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외에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실직자 특별지원 = 당초 1백50만명으로 예상했던 하반기 실업자 수를
1백30만명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업률도 6%대로 낮아진다.

이를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며 채용장려금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창업지원센테에서 실직자들이 유통 음식 서비스업과 같은 업종을 할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년이상 직장을 잡지 못한 장기실직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구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 기타 = 임금을 장기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융자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융자액을 1인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기금을 1백30억원에서 5백억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기 이전이라도 현안
과제를 놓고 노총 민노총 등과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근로자 지원대책 요지 ]

<> 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

- 제조업체 근로자용 국민주택 기금 1천9백억원 -> 4천억원이상 확대
- 주택구입자금 1천6백만원 -> 5천만원선
- 주택전세자금 1천만원 -> 3천만원선
* 국민주택규모 이하 대상/최고액 기준

- 시행시기 : 5월말

<> 우리사주제 개선

- 의무보유기간 7년 -> 3년
- 비상장사, 퇴직시 사업주의 우리사주 되사기 의무화

- 시행시기 : 늦어도 9월1일, 올해안

<> 성과 배분제 활성화

- 이익을 상여금으로 배분시 세제 지원
- 기업주는 손비처리,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

- 시행시기 : 노사정위 논의

<> 장기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융자액 5백만원 -> 1천만원
- 기금 1백30억원 -> 5백억원

- 시행시기 : 내년초

<> 직업훈련 개선

- 재취업훈련 -> 고기술/고기능과정 위주로 개편

- 시행시기 : 6월중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