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단체인 국민승리 21은 20일 "통계청이 실업자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실망실업자 통계 등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국민승리 21측은 "아예 구직활동을 단념한 실망실업자 등을 통계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정확한 실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실망실업자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초자료인 "지난 1년간
구직활동자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승리 21은 또 "조사 직전 1년간 구직활동자수를 감안해 아예 구직활동
을 단념한 실망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지난해 5월 실업률이 이미 17%를
넘어섰다"고 추정했다.

노동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대로 "조사 직전 4주간 구직
활동자수"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실업률이 0.2~1%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조사직전 1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중에서 취업을 못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보고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