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가 군사기술및 기초산업기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비밀을 유지하는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체결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9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러 일정에 맞춰 양국간 비밀
보호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라며 "현재 협정서의 문안을 최종 손질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군사비밀보호 협정은 한국과 러시아의 의회에서 각각 인준을 마친 뒤
올해중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분야는 물론 산업 및 기초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이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한.러간 비밀보호 협정은 지난 90년 한.러간 수교에 앞서 비정치적 분야
에서의 관계개선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당시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유보됐었다.

정부는 또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의 기초기술,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국간 비밀보호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군사및 과학기술
교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기밀을 상대국의 양해없이 제3국에 유출할 수
없다.

양국은 또 상대국의 군사및 과학기술비밀을 자국의 비밀 분류 기준에
맞춰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은 러시아제 잠수함 도입등 경협상환용
무기구매 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에서도 군사적 기술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라믹 광학 등 러시아의 선진기초기술이 국내에 도입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은 전망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